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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여권압박 돌파 카드로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에 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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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증명 계기 관측
"퇴진 운운하는 게 협박"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대자보 "조국 교수 복직 반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16일 서울대 교정에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조국 복직 찬반투표' 설문조사에서 2480여명의 응답자 중 94%가 복직에 반대표를 던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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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와 함께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은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사퇴 이후 처음이자 5번째로,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조국·패스트트랙 수사로 불신 극복

16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임 이후에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조 장관 사퇴 직후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퇴 요구를 직접 꺼내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퇴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한몫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색하진 않지만 검찰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행보에 일일이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정치검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검찰로선 자체 개혁을 실행에 옮기면서도 본연의 역할인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여권 실세가 수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에도 고위공직자 수사 때 겪었던 일이지만 이번 정권에선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총장의 퇴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중인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의원 110명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법조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수사에 불응해 소환없이 재판 회부가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유무죄와는 별론으로 검찰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위' 설치..曺사퇴 후 첫 개혁안

한편 대검은 이날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키로 했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개혁안으로, '조국 수사'와는 별개로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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