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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 10월중 완료하라"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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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10월중 완료 지시하면서 속도전 돌입

김오수 차관에게 장관급 권한과 역할 부여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연일 檢 비판

이데일리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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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2라운드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장관에 못지 않은 역할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검찰개혁안이나 감찰 강화 방안 등은 직접 대면보고할 것을 지시, 직접 검찰개혁 챙기기에 나섰다.

◇검찰개혁 ‘속도감’ 방점 찍은 文대통령

‘조국 정국’이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등 추후 검찰개혁안이 문 대통령의 뜻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김 차관 면담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지시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과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한을 못박았다.

김 차관에게 두 차례나 “직접 보고”를 강조한 것도 시급하게 개혁 방안을 마련해오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전임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것은 지난 9월30일 업무보고 단 한 차례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두 차례나 대면 보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에 “장관으로서 역할 해달라” 힘싣기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부재 속에서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다”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라며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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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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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안들이 진행된 상황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문 대통령과 이야기 나눴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연일 檢권력 비판..검찰개혁 날세우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앞서 오전 10시에 참석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감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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