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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 놓고 여야 공방…윤석열 "설치 반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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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홍위병" vs 더불어민주당 "공수처-검찰 상호견제"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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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인데 그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중 4명이 친정부쪽"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 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처장)추천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수부 세 군데를 남겨놓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견제를 통해서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했던 것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은 "특수부가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특화돼 있는 조직인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 경제금융비리나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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