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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표창원 "패트 수사에 압력" 여상규 "헌법상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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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놓고 여야 고성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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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표 의원 질의 이후 "제가 잠깐 신상발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운을 뗐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문제로 둔갑된 것"이라며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돼 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국면 때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가 같은당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한 것에 대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가결된 것이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저항한 것이다. 그 저항은 헌법상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치며 맞대응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당시 몸싸움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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