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세금 564억원을 들여 개발도상국 11곳에 지어준 태양광·수력 발전소가 아예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이 저조,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칠레·아르헨티나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선 “‘태양광 마피아’들에게 외국 사업까지 맡겨 배를 불려줄 셈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부터 지난해까지 이라크·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피지·스리랑카·동티모르·에콰도르·캄보디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1개국에 태양광 발전소 8곳, 소(小) 수력 발전소 3곳을 건설했다. 코이카의 개발원조사업(ODA) 일환이었다. 총 예산은 4765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46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300만 달러), 타지키스탄(280만 달러)에 건설된 수력 발전소는 사후 관리 부족 등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태양광 발전소들의 연평균 가동률도 11.8%로 저조했다. 미얀마(1%), 방글라데시(4%), 에티오피아(6%), 캄보디아(10%), 스리랑카·에콰도르(16%), 동티모르(19%), 피지(23%) 등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600만 달러(71억원)를 들여 피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 심지어 칠레·아르헨티나 등에 보유한 ‘유휴 국유지’를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로 개발할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칠레에 소유한 국유지에 140㎿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1980년 구입한 이 땅의 면적은 1.9㎢로 여의도 3분의2 규모다. 이 땅의 소유권은 코이카가 갖고 있다.

정부는 칠레 태양광 사업이 성공할 경우 아르헨티나에 보유한 2만894㏊(여의도 79배) 국유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이 땅을 1978년 구입했지만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해 41년째 방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이미 막대한 혈세를투입해 지어준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도, 다른 외국 국유지에 이를 짓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내 ‘먹거리’가 떨어진 ‘태양광 마피아’들에게 ‘외국 일거리’까지 주려는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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