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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무더기 적발...대학 '부모찬스'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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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大 감사결과 발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등 7곳

논문 15건에 연구 부정행위 확인

부정확인 안된 245건 추가 발견도

교수·교직원 83명 해임 등 조치

이병천 교수 아들엔 편입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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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진학을 위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시킨 자녀 논문 문제가 대학가로 번진 것인데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자녀 편입학 취소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과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중앙대·한국교원대 등이다. 해당 대학들과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전북대는 지난 7월 먼저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부산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전북대 결과를 합칠 경우 교수 11명이 개입한 논문 15건이 부정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교수·교직원 등 83명이 해임, 직위해제, 국가연구산업 참여제한 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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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도 부정 논문 사례를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된 이병천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작성한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했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 공저자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상대 교수의 자녀는 2015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부산대 교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경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대학이 학술 기록 보존을 부실하게 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시킨 사례도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문제는 이번에 부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논문이 추가로 더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245건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판정돼도 시효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검증하고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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