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과감히 검찰개혁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여된 일에 대해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대검 국감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가장 큰 관심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죠. 그동안 조국 대전이 펼쳐진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수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현안도 많습니다.

먼저 주인공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윤 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김학의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윤 총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고소를 했죠. 우선 여야 위원들은 관련 보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의 성 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총장께서 어떤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로 하여금 갖게 했고.]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윤중천의 접대가 총장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앞으로 시민들도 문제가 생일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윤 총장은 개인이 아닌 검찰에 대한 문제라며 한겨레가 사과하지 않는 한 취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번 안 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수사 시간이 너무 길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좋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너무 과잉 수사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DJ 아들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YS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한 번도 어떤 국민들이 그때 그 당사자에게 동조해서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총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된다고 봐요.]

반면 야당은 특혜,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수사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되고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도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 얼마나 힘들까. 조국 한 명 지키고자 범여권 셀럽들이 광란의 선동 영상 한번 보시죠.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란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 수사다. 이외수 씨는 검찰을 감방에 넣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현재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입니다. 수사 대상이기도 한 여상규 위원장은 앞서 검찰을 향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도 했죠. 이철희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때도 지금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국감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6년 전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날 윤 총장에게 질문을 던졌던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올해도 법사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다시 윤 총장을 만난 정 의원은 6년 전 내가 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윤석열이 있었겠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 그 원작자는 저거든요. 이제까지 제 원작 작품을 써먹었으니까 저작권료 좀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굳이 제가 돈으로는 받을 생각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장이 해오신 그대로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제가 돈 청구할 겁니다.]

진짜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닌고, 아이스브레이킹이었겠죠. 아무튼 윤 총장을 향해 '내 덕 잘 보고 있지 않냐' 라고 한 정갑윤 의원 6년 전 이렇게 말한 것도 기억은 하시겠지요?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어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말씀이 좀 심하지 않나요?]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조용히 해라!]

그리고 오늘 법사위 국감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윤석열, 의혹보도 한겨레에 "사과하면 고소 재고할 것"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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