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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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마약수사청 등 다양한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냐"며 "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들고,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 수사기관 종사자 비리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간에 견제하는, 전문화된 형사법 집행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소추기관이 늘어날수록 각 기관 사이의 견제 기능이 커질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국가 차원의 부패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지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개인 의견 하나 다시 말씀드린다"며 "미국의 경우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주요 소추부서장도 아주 힘센 부서장은 상원 인준을 다 받아야 한다. 국회가 인사를 통제하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추려낸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차이점은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회 동의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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