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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뭐길래…민주당 “검찰개혁의 완성”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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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활 대치’ 정국 핵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치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의 뜻이라며 “13일 내 처리”를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경찰)’ 등에 비유하며 불가를 외쳤다. ‘공수처 대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의 쟁점이자 정국을 가르는 핵심 대립 이슈가 된 모양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경찰(경무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지난 4월 극심한 갈등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카드로 계속 제시돼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공수처와 유사한 공직비리수사처와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검찰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빠른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조국 대전’으로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면서 “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 계류기간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을 일축하고,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등 범여권 연합으로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 과반(149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문재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공방을 ‘조국 대전’과 연결시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순봉·김윤나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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