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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윤석열 인사청문회 때와 공수 바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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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 장관 과잉수사 비판

한국 “개혁하려면 검찰 놔줘”

3개월 전엔 야당이 “수사무마”

여 “황교안 증인 소환” 반격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여당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수사를 비판했고,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3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윤 총장의 사건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라며 반박한 것을 비교하면 공수가 바뀐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과거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조 전 장관 수사처럼) 과잉수사라고 반응한 적이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수사가 끝나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지휘·주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일반 수사 절차나 방식, 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전 장관이 지명된 후) 67일간 정부·청와대·여당 모두 힘을 모아서 모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들에 대한 한계(비공개) 조사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7월8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한국당 등은 윤 총장이 2013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해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의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윤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이었다”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여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야당이 (검찰을) 보호하는 상반된 국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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