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704065 0512019101955704065 01 0103001 6.0.18-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true false 1571436000000 1571436013000 related

'윤석열 딜레마' 한국당…패스트트랙 수사에 '난감'

글자크기

나경원 "엄정하게 수사할수록 법적 책임 없단 것 드러날 것"

패트 수사 비판할 경우 '사법부 압박' 모순 빠질 수도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두둔했지만, 윤 총장이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입장을 밝히자 고심에 빠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연일 촉구했다. 윤 총장을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의지를 밝힌지 하루만에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자 한국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할 경우 조국 사태 당시 윤 총장을 비판을 한 정부·여당과 똑같은 '사법부 압박' 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당의 입장을 번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엄정하게 할 수록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단 것이 드러날 것"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한국당의 '윤석열 딜레마'는 조국 사태 때 이미 어느 정도 감지됐다. 당시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두둔할 뿐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비호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윤 총장에게 마냥 '신뢰'를 보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평소 소신과 같이 '조국 사태'라는 중대 국면에서는 윤 총장과 '전략적 동맹'이 가능했지만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적극 두둔할 수도 없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초 진보진영 유튜버가 아이들을 앞세워 윤 총장을 비판하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동영상을 올렸지만 동요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면서도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일정을 협의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60명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이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jrkim@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