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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여야3당 정책위의장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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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 의장 “檢개혁안 우선순위 둘 수 없어 공수처·검경수사권 같이 가야” / 한국당 정용기 의장 “검찰권 독립 위한 개혁 필요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할 것”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장 “권은희 안에 방지 법안 담아 한국당도 합의할 수 있을 것”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1일에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수처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정책위의장과 긴급 인터뷰를 갖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의견과 향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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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문제·법안 내용 다 열고 협의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에 대해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를 반대하는 건 검찰개혁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공수처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선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협의할 것이다. (법안) 내용을 가지고서 다투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회의 등에서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이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하고 공수처법안도 같은 당 권은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같이 가야 한다. 두 가지 모두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인데 우선순위를 따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데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거다. 공수처장 임명 등 운용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들을 기본으로 해서 각 정당 간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 간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와 3+3 회동 등 협상 채널이 많다. 다 열고서 이야기하겠다”고 정공법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3당과 공조해 이르면 이달 말 공수처법만 먼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며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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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경찰 권력 대통령이 쥐려는 것”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1일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사법권력 장악 음모”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당내 대체적인 공감대는 이뤄져 있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1인이 검찰·법원·경찰 고위간부를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차베스가 사법권력을 장악해 좌파독재로 갔다. (공수처 설치로 정부가 사법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반대가 최근 ‘조국 사태’로 빚어진 검찰개혁 요구와 무관하게 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더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좌파 홍위병’들이 검찰에 대한 협박행위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공수처를 저자들이 저래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다”며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반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황변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경 간 수사권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검찰이 태어난 목적이 인권보호였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정치 경찰’들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검찰권 행사, 법과 원칙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검찰개혁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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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독립성 중요 정권 이용 차단해야”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부분하에서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겨냥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에서는 공수처는 어떤 안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함께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다른 법들도 다같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는 별로 없지 않으냐, 결국 여당에 더 부담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며 서로 반박하고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정권의 사정기구로 이용될 것’이란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법안(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 안은 민주당 안과 달리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3+3회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에 올려진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저런 입장을 굳이 설득시켜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한국당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이미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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