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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와이서 2차 韓美방위비 회의… 美 거센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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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내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2차 협의가 미국 하와이에서 22일(현지시간)부터 이어진다. 2019년 한국 방위비분담금을 2018년(9602억원)대비 8.2%인상해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미국은 내년에도 상당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방위비분담금 제시안에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고, 주한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돼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30억 달러(한화 3조 5100억원)에 달한다”며 실무협의서 미국 측이 3배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 美 “매년 방위비 50억 달러 부담, 한국도 기여해야”

미국은 매년 자신들이 약 50억달러(한화 5조8700억원)를 한국 측 방위비로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회동을 하면서 “매년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미국)가 있는 반면 그들은 5억 달러(5877억원)밖에 내지 않았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45억(5조2900억원) 달러를 손해 보는 건 미친 짓이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당황했다”고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50억 달러는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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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5배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공개적으로 방위비 부담금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협상일정을 공개하며 “한국이 미-한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결국, 돈을 더 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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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위비 셈법 돌입…일부 진보진영 반발

정부는 이례적으로 방위비분담금협상에 기획재정부 출신을 투입해 미국 측 주장이 주장하는 방위비 부담금액을 철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우리 측은 그동안 외교부, 국방부가 협상을 주도했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수석대표로 임명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한국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군사부지, 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미군 인건비, 훈련비, 운영유지비 등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 따른 분담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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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긴데 이어 추가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4일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운영비의 50%인 1조 가량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5배를 올려달라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한미동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압박해 이득을 취하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상호 국익을 존중하는 한미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19명이 주한미국 대사관에 침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주한미국 대사)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항의시위를 벌여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1일에도 “미국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더 내놓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를 두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있겠나”며 정부를 향해서도 방위비 협상서 물러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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