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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110쪽짜리 'EU 탈퇴법'에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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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법' 제정돼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가능

전환기·EU 탈퇴금 지불·노동자 권리 보장 등 포함

뉴시스

【런던=AP/뉴시스】 영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110쪽 분량에 주석 124쪽이 달린 '탈퇴 합의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발간해 하원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WAB가 제정돼야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영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19일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모습.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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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소리 이지예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법제화를 위한 EU 탈퇴법을 공개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10쪽 분량에 주석 124쪽이 달린 '탈퇴 합의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발간해 하원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하원은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의 승인을 보류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시하려면 합의안을 실행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WAB가 제정돼야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영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WAB가 공개된 것은 이날 오후 8시.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하원은 22일 오전 8시부터 WAB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을 소화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시간이다.

이 법안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법안의 첫 부분에는 WAB의 목적과 목표가 제시돼 있다. 정부는 주석에 "이 법안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과 EU의 합의를 실행하고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했고 밝혔다. WAB가 의회를 통과되면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는 2020년 12월 말까지이다. 적응기간 동안 영국과 EU의 통행과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환기를 2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수다. 그러나 법안에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연장을 모색할 예정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허가하는 내용도 있다. 영국법(헌법 개정 및 통치 법령·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of 2010)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조약의 경우 비준 전 최소 21일을 의회에서 계류하도록 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WAB에 예외를 둬 10월31일의 브렉시트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EU의 '미래관계(Future relationship)' 합의는 영국의 하원의원들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EU 탈퇴협정에는 양측이 준수해야 한 법적 조항이,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는 협상의 기본틀이 담겼다.

미래관계에는 확정된 법적 조항이 없다. 전환기 동안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WAB는 영국 의회가 "우선 EU와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성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EU와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뜻을 담은 '노동자의 권리' 분야도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퇴행 없는(non-regression)"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EU의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도 '퇴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이다.

가디언은 이 조항에 대해 "이 정도라면 일부 노동당 의원을 설득할 수 있겠으나 집권 보수당 지도부도, 노동조합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애매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브렉시트의 발목을 잡아왔던 '북아일랜드' 조항은 앞서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했던 방안이 그대로 들어갔다.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는다.

EU 탈퇴금, 이른바 이혼합의금의 지불 방법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WAB 안에 "영국이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EU나, EU 프로그램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국고금, 혹은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 대출 기금으로 지급한다"고 표기했다.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WAB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2차 국민투표 추진 등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의 WAB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이달 31일 오후 11시에 EU를 탈퇴할 수 있다.

sound@newsis.com,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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