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비판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자화자찬만 하고 '조국 사태'와 경제 실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재정 예산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제도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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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를 보채기 한 것이었다"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이 투쟁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 쏟아 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 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 등 법안 처리를 주문한데 대해서도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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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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