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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대통령 ‘조국 사태’ 반성 없이 공정 말하는 건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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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경제 인식 ‘작심 비판’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에…“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나”

“왜 대규모 적자예산 해야 하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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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라며 “오기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대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 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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