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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대상자 4배로 확대…박원순 “포퓰리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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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만명에 매달 50만원씩 6개월 지급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총 1000억원가량 지원키로 했다. 막대한 예산확보와 오·남용 논란 등 효용성과 ‘세금 퍼주기’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성 복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것(청년수당 등)이 있을 때마다 늘 낭비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경제는 그 바탕이 시민, 국민, 사람이 돼야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지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본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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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9 일자리 종합박람회 및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들을 돌며 채용정보를 얻고 있다. 대전=뉴스1


◆3년간 청년수당·월세지원 예산 4300억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3년간 투입 예산은 청년수당 3300억원과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 합쳐 총 4300억원으로 서울시 자체 예산에서 지급된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잡고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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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포퓰리즘’ 논란에도 ‘성공적’ 판단한 듯

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첫 도입 후 그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참여자 3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83.0%는 ‘수당이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88.7%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그러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에 따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못해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대부분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박 시장은 “예산은 늘 어려운 문제다. 쓸 곳은 많은데 늘 부족하다”면서도 “서울시는 제가 있었던 지난 8년간 7조5000억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 지금 중앙정부도 하고 있지만, 확대재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우리는 40% 정도인데 미국은 100%, 일본은 250%까지 된다”며 “물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아직 복지는 더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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