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며, 다른 장관급 참석 대상자는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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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문에 당·정(黨政)의 교육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가까운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가 잇따라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 일각에서는 30% 확대론, 여당에서는 50% 확대론 등이 각각 나오는데,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퍼센트(%)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단순히 '정시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몇%까지 늘린다'고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학종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하고,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확대)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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