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시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누그러뜨렸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대상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로지 틀어막기다. 대출을 틀어막고,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분양가상한제는 또 다른 틀어막기다. 하지만 틀어막는다고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서둘러 3기 신도시 프로젝트까지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서울 강남 수요자와 신도시 수요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공급 원리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그릇된 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나마 경제팀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바로 시행하지 않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2% 달성조차 불투명하다. 이 판국에 분양가상한제라는 족쇄를 채우면 가뜩이나 풀죽은 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규제일변도의 문재인정부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정책 기조를 시장친화적으로 180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다.

그 대신 정부는 서민용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기 바란다. 2년 전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임대주택 재고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평균(8%)을 웃돌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연히 부작용만 부를 공산이 크다. 서민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라면 무주택자와 청년, 노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주력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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