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민부론(民富論) 팩트체크’를 둘러싸고 여야간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민부론 팩트체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만든 자료라는 의혹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면서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할 땐, 상응 조치 감내해야 할 것”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WTO 개도국 지위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홍 부총리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여러 경제장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WTO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WTO가 90일 안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게 개도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WTO 개도국에서 제외돼야 할 국가’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이 그 기준이다. 이중 2~3가지 요건만 만족한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포기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WTO 개도국 지위 포기)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부론 내부 검토 자료, 한국당은 못 줘”
이날 홍 부총리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만든 민부론 검토 자료를 자유한국당에 공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를 기재부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파일 정보’에 기재부의 한 서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이메일) 아이디가 작성자로 등록돼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이 발표된 뒤, 간부회의에서 내용을 분석해봐야겠다고 해서 즉각 스스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발표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건 뭔지, 다른 건 뭔지 분석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 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선 “당정협의 업무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당정 협의에 의해 (실무자 선에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례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자료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조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와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유한 내부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부론 팩트체크’에는 ‘민부론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양극화 고민이 없다’, ‘이해관계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정책이다’ 등의 비판적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