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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호소, '대규모 시위' 택시업계에 "토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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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 '타다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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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가 23일 대규모 집회에 나선 택시업계를 향해 ‘상생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입법되면 더 큰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브이씨앤씨는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브이씨앤씨는 이 입장문에서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 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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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택시) 관련 새로운 조항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연내(이르면 이달) 입법할 것이라고 밝히자, 타다 측은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반발해왔다.

국토부의 모빌리티 개편방안에는 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플랫폼 운송 면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타다 운영사 VCNC의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타다의 이번 토론 요청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모색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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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타다의 영업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이란 제목으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개인택시노동자 약 1만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타다를 규탄하며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VCNC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습니다.

VCNC는 기존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타다의 운영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습니다. 특히 타다는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을 위해 택시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소득확대와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VCNC는 기술기반의 플랫폼이 기존산업과의 협력으로 국민 이동권 확장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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