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２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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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남북관계 급랭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장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야권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사상누각임이 드러났다며 평화경제 등 현 정부 대북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 관련 예산 및 법안은 논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금강산 관광지 시설물은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상징으로 여겨졌고, 금강산 시설 건설에 국내 민관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던 점에서 국내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결정에 이날 여야는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아직도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맨다"며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말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안보와 동맹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각종 평화 제스처가 말 그대로 '쇼'일 뿐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현 정부의 평화경제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평화가 아닌 긴장과 위협만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는 정신승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교류와 협력 진척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시즌을 맞아 대북사업 예산안을 비롯해 그동안 여당이 제출한 각종 남북경협 관련 법안들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보다 10.3% 늘어난 1조2천200억원 규모다.

남북협력 기금 가운데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이 4천89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4천289억원)보다 601억원(14.0%)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올해 쌀 10만t에서 내년 지원 규모를 20만t으로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구호지원을 위한 기금도 올해(815억원)보다 73.9% 늘어난 1천417억원 규모로 야당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집행률에서도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 중 20%가량을 집행했지만, 올해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연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그친 점에서 야당이 이를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담긴 여당발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에서 연말까지 남북관계 등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20대 국회에선 이들 법안이 자동폐기 수순 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이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 남북관계까지 냉각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법안 제정을 포함해 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교류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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