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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11월로 예고한 ‘한국·일본·유럽차 고율관세’, 또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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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상무장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로스 “트럼프, 232조 자동차관세 부과 여부를

EU 무역협상의 대안으로 검토 중”…시행 또 연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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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14일까지 유예한,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고율관세(25%) 부과 조처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레터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이 11월에 예정된 수입산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의 한가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는 한가지 옵션은 내가 당장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옵션은 일부 또는 모든 국가에 자동차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번재 옵션은 무역협상의 일부 다른 옵션으로 자동차 관세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유럽연합과 진행해온 무역협상을 위한 시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연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수입관세 부과도 함께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한국·일본·독일산 등)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고율(25%) 관세 부과 조처를 최장 18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후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서 양국의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서로 확인했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양국의 교역 투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이 232조 수입자동차 관세 조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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