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난항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내심 지난 4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23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을 밝힌 뒤 개별적으로 나왔던 반대 목소리가 이날 행사를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당초 이들을 설득해 과반 확보에 나서려던 민주당에는 '적신호'인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에 선거법 처리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당초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처리에 대한 신뢰를 달라는 요구의 우회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선거법 선처리를 확약한 것도 민주당이 자당의 '숙원'인 검찰개혁 법안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손해인 선거법 표결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 이었다.

따라서 '선처리'에 준하는 담보를 내놓으면 이들 야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야당들의 기자회견은 정치행위라고 본다"며 "설득 노력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안 선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이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법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서는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 보증안을 제시하더라도 공수처법 선처리가 곧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과반(149석 이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128석)은 우선 '개혁 공조' 하에 있는 정의당(6석)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물론 평화당(5석·의원 활동기준)과 대안신당(10석·의원 활동기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경우 과반이 가능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바른미래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이 갈라져 표 계산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아직 이들 야당과의 교섭은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무게중심을 패스트트랙 공조로 이동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 주장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며 "교섭,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 트랙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놓으면 이 정국에서 다른 모든 민생법안을 포기해야 할수도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여야 3교섭단체 실무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협의는 할 수 없었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되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4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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