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7층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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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 받은 비율이 고작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지방공공기관 6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2건이 채용 비리였고, 1083건은 업무 부주의였다.

채용 비리 중 9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징계는 해임 1건, 정직 5건 등 단 6건(11.3%)뿐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1건, 견책 13건, 주의경고 23건, 기타 7건이었다. 기타 7건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2건이었고, 5건은 징계가 진행 중인 것이었다.

업무 부주의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0건에 대해 주의경고를 했을 뿐이다. 523건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207건, 경남 96건, 인천 77건, 대구 71건 등의 순이었다.

수사 의뢰한 9건은 경기 4건, 강원 3건, 전남·대구 각 1건이다. 징계 요구는 서울 12건, 경기 10건, 경남 7건, 강원·전북 각 4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많은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라며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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