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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가산점’ 립서비스일까,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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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2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제안에 황 대표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의 소관이니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확답은 피했지만, '긍정 검토'라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23일에도 나 원내대표는 거침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나? 우린 정치 저항을 한 것"이라면서 "올바르게 정치 저항을 앞장서서 한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현역 60명에 공천 가점? 그 배경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은 모두 110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만 60명입니다. 혐의는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제각각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당만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딱 1번. 소환 통보도 받지 않았던 황 대표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간 황 대표는 5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침묵만 지키다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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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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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 먼저 조사를 받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가 문 의장이 서면 조사를 받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사받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칼자루는 물론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로 여권의 공세에 시달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선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국회 방송을 압수 수색을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 '혹시나 총선 영향?"…당 수습 차원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거부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혹시나'하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판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며 '총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의원의 지역구는 유독 더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저 사람 감옥 갈 거야', '저 사람 고발돼서 공천 못 받을 거야'라는 말이 경쟁자의 입에서 소리소문없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로서는 당내의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순 없었을 겁니다. 의원들을 다독이려고 '공천 가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 나경원 "누차 당 대표도 같은 취지로 말씀"

22일 의원총회 직후, 한국당 몇몇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이라면서 "의원들이 의기소침하니 패스트트랙 수사로 손해 보게 하진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건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긴 어렵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 대표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건 맞지만, 실제 가산점을 준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황 대표의 말에 대해 "립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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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대책TF 유공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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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 원내대표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22일 저녁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분들은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 누차 당 대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제가 건의했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황 대표께서 애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을 의원들께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아리송한 상황에 대해 황 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의원총회 다음날인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황당 발표" "폭력 우대 정책" "조폭인가?"

당장 다른 정당들은 논평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당 발표"라면서 "삭발 참여 정치인, 단식 의원에게도 추가 가산점을 줄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입법자의 불법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 폭력우대 정책, 범죄 장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이 영화 제목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정당인가 조폭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60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 "현역이 공천 싹쓸이" "원내대표의 월권"

곱지 않은 시선은 당 안에도 존재합니다. 패스트트랙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 오히려 날 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 원내대표 말의 의미는 현역이 공천을 싹쓸이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역 60명에게 가산점을 주면 공천에서 인적 혁신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 안에 물갈이 대상이 다 있다"며 당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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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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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정무 감각 부족'을 꼽으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겁니다. 공천은 공천관리위에서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원내대표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지역구에서 패스트트랙 고발을 이유로 현역을 흠집 내려는 공천 경쟁자들이 있다면, 이 역시 당에서 윤리위 회부 등을 통해 엄중히 조처할 것을 경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천 가산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 안에선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를 의식해 '작심 발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진심이었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몇몇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만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여의도의 특성상 새 원내사령탑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순간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0명만을 위한 '공천 가산점'이 실제 실현될지, 아니면 당 수습용 '공수표'가 될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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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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