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 월요일 마무리됐지만 아직 일부 상임위에 국감 일정은 남았습니다. 오늘(23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요. 내일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국감 소식과 함께요, 여러 가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속보가 많았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 (지난 21일)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부회의 (지난 21일)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이었죠.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올해 국정감사 대부분 종료됐지만 아직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와 여성가족위가 각각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은 행정안전위가 행정안전부 감사를 이어가고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에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예상대로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과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 위기의식을 자꾸 고조, 확대, 과장시키는 바람에 문제는 금년 들어서 민간 소비가 급속도로 줄고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위 과장됐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 위원들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시정연설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겠죠. 야당 위원들이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국민이 소비를 안 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 경제 회복세 속에 한국 경제만 나 홀로 침체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또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둘 다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웃 나라인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는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경제 정책이죠. 이른바 민부론에 대한 비판 자료를 기재부가 민주당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최근 잇따라 나왔는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정부의 정책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고 혹시 다른 건 뭔지를 분석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한 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한다고.]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줬다고요? 요청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에 보내준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하나 공유를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춘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에 제출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줘야 된다, 그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민주당 측에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은 당정협의 절차상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것이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요즘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각각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고요. 검찰개혁 법안은 각 당의 관련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원내 교섭단체 협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네. 안녕하셨어요.]

[고석승/야당반장 :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야회동을 가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정치권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런저런 추측도 있고요.]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하태경 의원 포함해서 여러 정파에 계시는 분들 함께 좀 만났습니다. 밖에 계신 분도 있었고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모여서 제3지대 신당의 어떤 필요성이랄까 이런 문제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뒤에 드릴 질문인데 좀 더 앞당겨 드리면 요즘에 무소속의원들이나 혹은 원외에 명망 있는 인사들 이런 분들 영입작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무소속의원들 밖에 계시는 새로운 신인 인사들 이렇게 쭉 만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 없다 할 지금 말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최대 정치권 쟁점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대안신당 입장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야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예. 저희들은 선거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그런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먼저 지방에 지역구 의석 축소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서 선거법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현재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당 간의 협상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글쎄.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3당 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느 특정 정당이 끝내 협상의 여지없이 반대를 한다면 나머지 정당 간에라도 충분하게 토의하고 합의해서 일을 결정 지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석승/야당반장 :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기재부 국감서 '민부론 보고서' 제공 공방 >

고석승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