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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 개시…본격적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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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호놀룰루서 11차 SMA협상 2차 회의…정은보 대사 첫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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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 외교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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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는 협상이 '본게임'에 돌입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우리측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며 이틀 간 회의를 진행한다.

양측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는 정 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신 참석했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이며 여기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한국이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증액 압박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전하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다.

그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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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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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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