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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北 '합의' 언급 南관계부문은 정부·공공기관·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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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추가제의 없는 가운데 후속 움직임 관심… "北메시지 엄중성 인식"

연합뉴스

[그래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jin3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성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합의 상대로 언급한 '남측 관계부문'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전날 '관계부문' 언급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금강산 지역에) 투자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라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금강산 시찰에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남측에 시설 철거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북측으로부터의 추가적 제의나 반응은 아직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은 아직 '관계부문'에 포함되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0년 4월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등 민간의 금강산 내 자산은 동결한 반면, 정부 자산은 몰수했기 때문에 민간을 합의 상대로 상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금강산에 당국 자산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도 당국이 협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민간과만 협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투자한 건 팩트"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금강산에 정부 자산으로는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 자산으로는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 있고 현대아산 등 민간 자산으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이 있다.

정부는 이중 이산가족면회소의 경우 관광시설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철거 대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보도 이후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와 수시로 협의하며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강산 내 남측 자산들의 소유관계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후속 움직임이 있기 전 당분간은 북한의 의도 파악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 파악에는 물밑 채널 등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먼저 협의요청 할 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 메시지의 엄중성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지역별로 경제개발구를 만드는 마당에 투자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면 차후 투자유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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