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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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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연합뉴스

서울 한 지하철역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앞으로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측정 의무화,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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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권고기준도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차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측정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실내공기질 개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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