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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요지부동…국방부 "종료연기 검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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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 내에서 연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 해본 적이 없느냐'란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회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일 간 대화의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일본 측이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문 대통령 역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본이 먼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야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은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 국론 통합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한·미·일 국방장관이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복원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6일부터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한다. 여기서도 한·미·일 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SCM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주요 의제에 지소미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 측은 한국의 종료 연기를 요청할 전망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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