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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목표…인위적 건설 부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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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반환점’ 맞아 간담회

“지금 상황, 확장재정이 바람직…지난 2년반 성장률 낮아 아쉬워”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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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성장률이 2.2~2.3% 이상 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2~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를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결과로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세출 조기집행 등을 고려할 때 통합재정수지가 연말에는 균형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채무의 절대수준보다는 증가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 설정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그는 “민간활력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 경로보다 성장률이 밑돈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불안전해질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조사나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박광연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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