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작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 온 탐사기획부 유선의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진술이 알려진 것,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이 작성됐다라는 내용까지는 나왔지만, 어떤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술조서를 보면 실무자들이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문건을 수정한 내용, 실제 계엄을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술 외에, 그 당시에. 검찰이 달리 확보한 증거들도 있습니까?

[기자]

여러 차례 수정 작성된 계엄 문건들이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확보 돼 있고, 조 전 사령관의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계엄문건 작성 직전인 2017년 2월 10일 작성한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병이 쓴 일지를 보겠습니다.

기무사에서 오후 2시에 나와서 청와대에 2시 50분 도착, 약 2시간을 머무른 뒤에 나와서 서소문, 다시 서초동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이 날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는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김 전 실장은 계엄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만들기 4개월 전인 2016년 10월, 이 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앵커]

10월 24일에 태블릿PC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김 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기무사 계엄문건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더 이상 수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사령관을 지금 못 찾기 때문에 1년째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검찰이 이걸 못 잡는 거냐,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먼저 검찰이 수사 당시에 지난해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두 달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가서 잡겠다라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는 조 전 사령관이 들어와서 추석에 혹시 귀국을 하면 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반납 명령은 10월 2일에 또 인터폴 수배요청자료는 10월 16일에 보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일반적인 특수수사보다는 좀 늦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특히 인터폴 수배 요청마저도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인터폴 수배가 거부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주장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가 실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고 또 기존에 한 여권 무효조치는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생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가 되기 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영관장교 시절에 군사영어반 교관을 지냈을 만큼 영어가 뛰어나고 또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형제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 범죄인 인도협정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 초였다면서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법무부에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터폴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인터폴이 거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다시 잡아오는 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체포영장일 경우에는 인터폴이 거부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건 대부분 인도를 해 준다, 그런데 아직 구속영장도 내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그렇게 되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건 왜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합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수사 당시에도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확인을 하고.

[앵커]

그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의 경우에 형제들을 통해서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아까 형제도 많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확인한 것만 해도 서부 LA 지역에 2명 그리고 또 시카고 지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형제들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외동포들이 현상금을 내걸고 조 전 사령관 찾기에 나선 상황이고 또 지난달에는 재외동포들이 백악관에 직접 조 전 사령관을 잡아달라 이런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따라서 검찰이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87/NB11910187.html

◆ 관련 리포트

"5·18 참고해 계엄군에 특전사…조현천 지시" 실무자 진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910186.html

◆ 관련 리포트

조현천, 연말까지 월450만원…세금으로 '도피자금' 대준 셈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84/NB11910184.html

유선의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