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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추미애·전해철·박범계…법무부 장관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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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면 앞두고 사법개혁 추진 적임자

인사청문회 통과 무난하고 부처 장악력 뛰어난 현역의원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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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 = 조국 사태 이후 현역의원들의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된데 이어 13일에는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역의원의 법무부 장관 차출설은 문재인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의 성패가 달린데다 차기 총선 불출마 문제까지 연결되는 탓에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비어 있으니 임명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군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얘기가 이날 정치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추 의원에 앞서 전해철·박범계 의원 역시 차출설이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느냐"며 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추 의원이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급부상하면서 전·박 의원의 차출설은 비교적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의원의 장관 (차출설을) 당에서 전달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아마 법사위원 중 한분이 전달한 듯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국면이라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차출설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예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의 입법 사안이지만 행정부 역시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민주당과 공조할 인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 조국 전 장관만큼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추진력 또한 남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경우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로 불릴 만큼 강인한 이미지와 추진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호불호가 따르지만 당대표를 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면서 성과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중진급 현역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일단, 현역의원은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낮다. 정부 입장에선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 지명된 지 67일 만에 사퇴한 탓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흔들릴 경우 정권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로는 장관 후보군을 찾기 쉽지 않다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정책 및 능력 검증보다는 신상털기에 집중되면서 후보군이 모두 고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여당 5선 중진의원으로 수차례의 유권자의 검증을 무수히 통과한 추 의원은 정부 입장에선 최적의 후보인 셈이다. 그간 현역의원들이 보여줬던 부처 장악력은 덤이다.

또한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가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점 역시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행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추 의원은 전·박 의원에 비해 친문 색채가 옅다. 추 의원의 발탁은 여권내 탕평인사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추 의원의 입장에선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추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더뉴스-훈수정치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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