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정치권은 불신의 대상인 것처럼 보여진다.

정치권에는 갈등과 대립이 가득하며,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어느 때보다 선거법 및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 및 주민직접참여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선거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사회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 전체 10명 중 6명(58.5%)이 예전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20대 58.4%, 30대 63.2%, 40대 54%, 50대 58.4%)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예전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14.3%)은 매우 적었다. 비록 정치에 대한 ‘애정’보다는 ‘증오’와 ‘분노’가 크겠지만,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정치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46%)이 정치의식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32.1%)보다 우세한 것으로, 특히 20대가 대한민국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낮은 수준(20대 53.2%, 30대 43.2%, 40대 43.6%, 50대 44%)으로 많이 바라봤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활동인 ‘선거’ 참여의 태도만 봐도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생각(47.5%)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정치인들의 정책 및 그 실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져가며 투표한다는 생각(39.4%)도 많지 않았다.

선거에 참여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는 인식(35.9%)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거결과에 의한 변화에 회의적인 태도(20대 27.2%, 30대 30.8%, 40대 37.6%, 50대 48%)를 보다 많이 내비쳤다.

◆유권자 정치의식 낮은 편이라는 인식 강해…10명 중 4명 "선거 참여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역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경제활동 및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전체 응답자의 64.4%가 선출직 공무원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바라봤다. 성별(남성 64%, 여성 64.8%)과 연령(20대 61.2%, 30대 66%, 40대 64%, 50대 66.4%)에 관계 없이 비슷한 인식이었다.

2명 중 1명(50%)은 선출직 공무원이 일상 소비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며, 개인 자산 증가에 끼치는 영향력(41.2%)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국정이 크게 혼란스러웠던 2017년 조사과 비교했을 때 선출직 공무원이 한국경제(16년 61.6%→17년 85.5%→19년 64.4%)와 일상 소비생활(16년 48.8%→17년 70%→19년 50%), 개인 자산 증가(16년 33.3%→17년 51.8%→19년 41.2%)에 끼치는 영향력을 덜 체감하는 모습이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가 바로 잡혀야 국가경제가 바로 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실제 전체 응답자의 76.5%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56.1% "소수 의견 반영되는 선거제도 필요"…10명 중 6명 "현재 선거제도, 국민들의 의사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절반 이상(56.1%)이 우리나라에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16.9%)은 적은 수준에 그쳤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바람은 중장년층(20대 50.4%, 30대 56%, 40대 59.2%, 50대 58.8%)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승자독식주의’인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명 중 6명(60.7%)이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리 투표율이 올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역시 중장년층(20대 56.8%, 30대 55.2%, 40대 63.6%, 50대 67.2%)이 이런 생각을 보다 많이 내비쳤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어렵고(57.9%), 아직까지 어떤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48.1%)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71.5%는 지금의 선거법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더 유리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작 유권자들은 정치는 기존에 하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15.5%)보다 아마추어 같은 면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52.3%)을 훨씬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정치 신인의 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결국 선거제도의 개편이 없이는 거대 양당제와 다름 없는 지금의 정치구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55.8%),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68%)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한 번 정해진 정치적 성향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국민들의 태도(71.1%) 역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명 중 7명 "지금의 선거법은 기존 정치인에게 더 유리"…52.3% "아마추어 같은 면이 있어도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해야"

정치 참여는 선거 참여 및 정당가입, 후원 등의 방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꼽을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참여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직접 참여해 봤다는 응답이 전체 2.7%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들(21.5%)을 더해도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인지도 및 참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거나(45.9%), 아예 처음 들어봤다(29.9%)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제도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거주지에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6%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성별(남성 63.4%, 여성 65.8%)과 연령(20대 60.8%, 30대 64.4%, 40대 66%, 50대 67.2%)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비슷했다. 반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3.8%)는 매우 적었다.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정책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56.2%, 중복응답)이었다.

그동안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추진되어, 낭비한 예산이 너무 많은(51.4%) 것도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였다.

지역주민이 꼼꼼하게 정책과 사업을 살필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고(49.1%),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공직자들이 긴장하기 때문에(42.1%)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주민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 및 선정하는 일(23.5%)과 공직자의 비리 및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일(22.4%)을 주로 많이 꼽았다.

지역의 부조리함을 감시하는 일(17.8%)과 지역의 새로운 정책 또는 사업을 제안하는 분야(16.6%)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반면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단체 집단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사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55.3%, 중복응답)는 주장을 가장 많이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39.5%),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34.2%)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정부 2년동안 가장 많이 게시된 국민청원은 ‘정치개혁’ 관련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 2017년 8월19일부터 2019년 10월20일까지 올라온 국민청원 내용을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세대별 여론이 엇갈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요청’은 35~44세(4위)와 45~54세(2위)에서 ‘동의 수’ 상위에 올랐지만, 55~64세에서는 ‘조국 임명’(3위)과 ‘조국 임명 반대’(4위)가 팽팽했다. 65세 이상에선 ‘조국 임명 반대’가 3위에 올랐다. 이외 25~34세에서 ‘조국 임명’이 8위에 불과했고, 18~24세는 아예 순위에 없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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