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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적자국채 26조원 순증…우려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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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거금회의 주재

“내년 적자국채 60조 가운데 순증은 26조

전체 유통 규모 3500조 견줘 무리없이 소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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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순증되는 적자국채 규모가 26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채시장 발행규모에 견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전체 국채 발향량(115조원)과 유통 규모(3500조원)를 감안할 때, 최근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수요 여건 역시 증가하는 적자국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고채 시장의 수요 여건을 보면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은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산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 기준·1.172%)을 기록한 뒤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 우려가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하면서 시중금리도 상승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올해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물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한국은행 부총재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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