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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6·017·018·019…이용자들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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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

010통합반대운동, 항소 병행

011·016·017·018·019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각된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절차에도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01X 2G 사용자들의 항소 및 헌법소원이 정부의 2G 종료 심사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01X 번호이동제한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카페 내 01X 2G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는 기존 633명 그대로 진행키로 했으며, 헌법소원 진행에 대한 의견수렴글에는 9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2G 종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01X 번호를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체 의견수렴 결과 어렵고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끝까지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01X 번호로 3G나 4G LTE, 5G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도입해 현 01X 사용자들이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01X 번호로도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해지나 번호변경, 명의이전, 이용자 사망시에 번호를 반납케 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박 매니저는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화의 창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2G에 사용하는 800MHz 대역의 사용기간은 오는 2021년 6월까지다.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와 단말 생산 중단, 가입자 지속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01X 번호는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을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7만4736명, LG유플러스는 57만5037명이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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