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268504 0022019111456268504 02 0201001 6.0.20-RELEASE 2 중앙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73698471000 1573699409000 related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윤석열 '비공개 원칙' 수혜 1호

글자크기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조국 가족 펀드‧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소환은 지난 8월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79일,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도 이날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언론에 비공개됐다.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 추진 여파로 ‘사건관계자 비공개 소환 원칙’을 급하게 지시한 뒤 공인으로 사실상 ‘1호’ 수혜 대상이 됐다.



‘아내 주식’ ‘딸 장학금’ …檢, 두 갈래 금품 모두 살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들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공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선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두 갈래의 금품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주식이 조 전 장관도 '인지'한 저가 매수였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경제공동체’인 부부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저가 취득 주식을 조 전 장관도 알았다면 곧 공직자의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정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WFM 주식 6억원치를 장외에서 산 날이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을 경우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인사검증 때부터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에 대비해 변호인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교수의 주식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례적 ‘면학 장학금’ 왜?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조씨가 2015년 1학기 3과목, 지난해 2학기 1과목을 낙제해 2차례 유급됐지만 ‘면학 장학금’을 줬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노 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중앙포토]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의 허위 소송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 교수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 교수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여러차례의 조사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할 분량은 방대하기 때문에 심야조사 제한 등으로 조사를 여러번으로 나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꼼꼼한 조 전 장관의 평소 성격상 조서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조사는 의혹별로 담당 검사들이 돌아가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