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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외국 보험감독당국과 정보공유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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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다자간 양해각서 가입

국내 보험시장의 국제사회 신인도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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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다자간양해각서(MMoU) 가입이 확정됐다. 이로써 외국 감독당국과 감독정보 교류 등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국내 보험시장과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IAIS가 14일 IAIS MMoU 서명식을 열고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IAIS는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등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수입보험료의 97%를 점유하는 국가들이 참여 중이며 129개국 206개 보험감독기관과 7개 국제기구 등 213개 회원이 가입해있다.

IAIS MMoU는 글로벌 보험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 등을 위한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약정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험감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인허가, 감독, 청산 등)에 대해 감독당국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MMoU 가입을 승인한다. 11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49개국 71개 금융감독당국이 MMoU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 가입을 추진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평가 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IAIS는 소위원회와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지난 7월 승인했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6차 IAIS 연차총회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국내 보험시장과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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