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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1심보다 1년 높은 징역6년 구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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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는 태도·내년 총선 앞두고 경종 필요성 고려

여권 중심으로 장외 여론전 펼친 점도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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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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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1심 구형량 5년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결심공판기일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

특검은 이날 구형을 하면서 약 30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1심에서는 구형에 약 15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히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특검이 구형량을 1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첫 번째는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2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구형을 하면서 "김씨와 도모 변호사 통화 내역은 객관적 자료로 김 지사의 행위임이 밝혀졌는데도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물증도 명확한데 자기 진술은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못 믿겠는데, 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한 것처럼 폄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내년 4월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 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은 국정 운영자를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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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대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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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장외 여론점을 펼친 점도 늘어난 구형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1심이 김 지사에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 담당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헌법 준수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2심이 시작하면서 법원 기자단과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소송·변론자료들을 공유하는 일은 법정 외에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이 같은 행동들은 공직자나 피고인으로 해야 할 점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도 감안해 구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자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를 여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자 사법부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2심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연루돼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저와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가 보인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심판을 예단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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