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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M&A 최대 쟁점 알뜰폰…과기정통부 어떤 판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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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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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유료방송 대형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심사가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통신사와 케이블TV 결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심사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만을 판단해 심사를 진행했다면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유관산업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8VSB 가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손을 거치며 방송의 공익성, 이용자보호, 콘텐츠 투자 등과 관련해 보다 세밀한 조건부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공익 측면의 방송산업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신사들도 상당부분 감내하겠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통신분야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허가산업인 통신 역시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다. 진흥 성격이 강조되지만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은 물론, 특정사업자의 힘이 커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후발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시행돼왔다.

특히, 이번 과기정통부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3년전 '독행기업' 평가에서 이번에는 경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위 사업자에 인수되는 것이고 점유율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1% 남짓한 점유율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 KT 어디로 가도 심각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의 거취변화가 정부의 통신요금 및 경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CJ헬로는 비록 가입자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엄연히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이고 영화요금제, 빵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유심 요금제 등 CJ그룹의 다양한 자산과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묶어 알뜰폰 시장은 물론,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때에는 업계 맏형으로서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비록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대 수준이지만 알뜰폰은 물론,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차지했던 존재감은 그 이상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져왔던 1MNO(이통사) 1MVNO(알뜰폰)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경우 KT와 SK텔레콤 역시 비슷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계열사 중 알뜰폰을 희망하는 곳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럴 경우 알뜰폰 시장은 이통3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알뜰폰 정책도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기정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결론은 경쟁제한성 측면에서의 판단이지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한 결론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년전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록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알뜰폰의 경우 분리매각이나 강도 높은 조건부과를 비중 있게 검토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분리매각을 전제로 기업인수를 승인한 사례가 적지 않다.

당장 지난해 미국 지역방송국 그레이 텔레비전(Gray Television Inc)은 레이콤 미디어(Raycom Media Inc)를 인수한 바 있다. 양사의 결합으로 NBC, CBS, ABC, FOX 등에 대한 재전송 라이센스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자 미 법무부는 중첩되는 가맹 방송국을 해당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2015년에는 유럽의 다국적 방송통신 회사인 Altice S.A.가 포르투갈 통신사 PT Portugal SGPS, S.A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등에서 경쟁제한적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회사인 ONI와 Cabovisão을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서 알뜰폰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G유플러스-CJ헬로와 타 통신사업자간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CJ헬로는 노동조합까지 나서 알뜰폰 분리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오래전부터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예측돼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다시금 알뜰폰 분리매각을 끄집어 내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케이블산업의 M&A를 둘러싼 각 기업들의 이전투구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 노동자의 일터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는 분리매각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심사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심사는 별개인 만큼, 종합적으로 M&A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1차 관문을 통과한 방송통신 빅딜의 최종 결과가 어떤식으로 정리될지 방송통신 업계의 이목이 과기정통부로 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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