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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에스퍼,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의견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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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지소미아 만기 우려하자 정경두 우리 정부 방침 고수

에스퍼 "부자나라 한국 분담금 더 내야", 정경두 "공평해야"

한미연합공중훈련에 관해선 북한 자극하지 말자며 한 목소리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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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군사 현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주재했다. 회의를 마친 양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양 장관은 한·미·일 현안인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이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해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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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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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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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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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관은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두 장관 모두 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에스퍼 장관님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최적의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국방과 군사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훈련 조정을 시사했다.

daero@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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