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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한걸음' 진전…文정부 임기 내 완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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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CM에서 지난 8월 IOC 검증결과 승인…내년 FOC 확정

FMC검증 통과 뒤 3개 조건 충족시 최종 전환…"시기 아닌 조건 기반"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후 손을 잡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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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SCM)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FOC를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는다. 내년에 FOC가 진행되면 내년 후반기 SCM에서 승인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충뿐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도 충족이 돼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맞춰지면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적작권은 최종적으로 전환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구비,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Δ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의 확장 억제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이와 관련, 이날 SCM에서 정 장관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SCM에서 IOC가 승인되고 FOC 계획이 확정되면서 한미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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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의 지휘권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이 창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해 전쟁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작전지휘권은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전통제권으로 축소돼 유엔군사령부로 귀속됐다.

작전지휘권은 군대의 작전과 인사, 행정 등 작전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행사이며 작전통제권은 상부의 전략지시에 따라 순수 군사작전만을 협조 조정하는 것이다., 인사와 행정 및 지휘 사항은 자국군에 귀속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이후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해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러 이유로 수차례 연기 또는 조정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정정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다 2014년 10월 SCM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는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선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2017년 SCM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SCM에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편성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의 경우,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 한미가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군 능력 검증 절차가 수월한 결과를 낳으면 2020년대 초반, 즉 문재인 정권 임기 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완료 예상 시가에 대해 "시간 기반이 아니라 조건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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