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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눈감은 정부…유엔공동결의국서 11년만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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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스스로 빠졌다. 또 북한이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된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채택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2년간 공동제안국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 문제 관련 문서 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 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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