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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총출동해 ‘방위비 증액·GSOMIA 유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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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 접견 안팎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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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유” 미국 측 분담금 인상 요구에 “공평하고 합리적 부담”

에스퍼 “일본에도 노력 요청”…돌파구 못 찾으면 한·미 갈등 표면화


한·미관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일행과의 청와대 접견에서 ‘일본의 선 수출규제 철회, 후 GSOMIA 종료 재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종료 철회 압박에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GSOMIA가 유지돼야 한다’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미국 측은 “대한민국은 부유하다”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도 압박했다.

■ GSOMIA 종료 두고 평행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에스퍼 장관 일행과 50분간 접견하며 GSOMIA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접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함께했다. 미군 고위급들이 청와대로 총출동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GSOMIA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이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GSOMIA 유지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GSOMIA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했다. 미국이 GSOMIA 유지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국 견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의 방문도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입장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GSOMIA 문제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한국은 예정대로 GSOMIA를 종료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료 시한까지 막판 타협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에스퍼 장관은 접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GSOMIA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여부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고,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미국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듭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 주장을 우리나라 국방부도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담되도록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1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제혁·정희완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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