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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다시 불붙은 모병제 논의…다시 터져나온 여군 병사 징집 이슈 [양봉식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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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평균 학력 대재’ 전 세계 최고 교육 수준의 국내 병사

세계일보

육군 병사가 과학화훈련장비를 착용한 채 풀숲을 해치며 수색훈련을하고 있다. 육군 제공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병제’ 화두를 던지면서 다시 한 번 모병제 이슈에 불을 붙였다.

모병제 이슈는 국내 사형제와 더불어 해묵은 이슈로 여성징집문제, 부에 따라 선택적 입대문제 등 수많은 논쟁거리를 낳고있다.

◆이준석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명시

우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ROTC 등 장교 복무 가능한 여성, 왜 병사로는 복무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라며 가장 뜨거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MBC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우리 헌법에 보면 국방의 의무가 명시됐고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국내에선 ‘모든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좁은 해석을 내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는 군 가산점 문제와 엮여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년 정도의 취업제한이라던지 자기개발 제한을 받는거 아니냐,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며 “미국 군인 같은 경우 교육 기회 부여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군 가산점이라던지 취업혜택을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병사 복무기회가 제한돼 거꾸로 역차별이 될 수있다. 이건 장애인에서도 비슷한(논리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1998년 이화여대생 5명 등이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01년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제도 폐지됐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선 여성들의 전투병과 복무를 위해 여성계 노력이 있었다. 이런 시도를 국내에서도 할 수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ROTC 등 여성 장교 복무 기회는 열려있는 반면 병사 복무기회는 닫혀 있기때문에 이건 논리적 허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남성이 의무복무를 하더라도 여성도 지원 병사복무를 허용하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군대가 사회적 디딤돌 될 수있어”

모병제를 시행하게되면 여성징집제와 더불어 또 하나 논란이 예상되는 점이 돈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청년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흙수저’ 청년들만 군대에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모병제를 통해 부모님이 돈이 없어 사회적 사다리가 없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아는 10대 한 흑인청년은 미국 할렘가에서 마약 배달을해 범죄자로 연루돼 군입대를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대학을 마치고 자랑스런 미국 시민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청년들은 군대에 오지 않겠지만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사람들, 아버지가 돈이 없어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청년들은 군대 모병제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종대 “국내 병사 평균 교육 수준 ’대학교 재학’ 전세계 최고 수준”

김 의원은 국내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국내 300만명의 예비역이 존재함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 일으킬때 200만 병력이었다. 국내에는 예비역 300만명이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이다”라고 말했다.

평균 학력 대학교 재학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국내 병사를 수준 낮게 이용하고 있는 군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가장 (교육) 수준 낮은 자원이 와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써먹는다”며 “그런데 국내 병사들은 평균 학력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전세계 최고 스펙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군대 병사들이 없지만 국내에선 이들을 가장 수준 낮게 써먹는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를두고 “미술전공은 페인트 칠하기, 지리학과는 돌멩이 줍기, 생물학전공은 잔디깎기를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잠재력과 자율성, 창의성이 군대에서 극대화 되는것이 아니라 질식 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군대에 휴대폰 지급하고 외출·외박 자율화 시키니까 그린캠프 참가자 1000명 감소, 군대 강력범죄 36% 감소했다. 우리 청년들은 자율성을 주면 교육·부의 수준과 별개로 충분히 군대에 적응할 수있다”라며 우리 군인 청년들을 높게 평가했다.

그린캠프란 육군 내 관심병사 관리를 위해 군단 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대나 신병교육대에서 지휘관이 이 사람은 복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장병들을 이 곳으로 보내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병사들을 수준 높게 써먹는 방법은 책임, 전문성, 직업정신의 부여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극대화해야 우리 군대가 스마트 전쟁 체재로 갈 수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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