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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 , 약 9조3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천 명이 주둔 중입니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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