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서 마주 앉은 韓정경두·日고노 다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냉랭한 분위기 속 소득 無
정경두 "지소미아, 원론적 이야기만 오갔다"
지소미아 종료시 한일갈등 가중 한미동맹 균열?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오른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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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한·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지소미아 해법이 극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 오후 1시 35분(현지시간)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美 중재 불구 한·일 입장차 뚜렷..극적 해법 도출 어려워
오전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었지만 한·일 간 최대 쟁점인 이 문제와 관련 유의미한 대화는 없이 양국 정부의 입장 등 원칙론만 오갔고, 분위기도 냉랭했다. 정 장관은 회담 이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당사국인 한·일 간 회담이 기대감을 낮춘 상황에서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역시 극적인 해법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입장을 바꾸기엔 종료 시점이 촉박한데다 명분 축적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사실 애초에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지소미아 종료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한·일 정부 모두 상대국의 선제적 행동을 바라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 모두 지소미아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태도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중재에만 희망을 걸었다.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일 국방당국이 본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이번 회담은 결국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지소미아 종료..한·미 동맹 균열, 한·일 갈등 가중
결국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라는 한·일 관계는 현 수준 이상으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쟁점인 수출규제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 기업 배상판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보다 더 낮아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번 지소미아 국면에서 명확한 연장 방침을 밝히며 한국을 압박했던 만큼 종료가 될 경우 한국의 결정으로 미국의 안보와 패권유지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악재가 생겼다는 논리로 실망감과 우려를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문제로서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아시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을 실망시킬 것이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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