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SW 생태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안이 나왔지만 업계는 여전히 암흑에 휩싸였다.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를 드나들며 관련법 통과를 호소한지 1년이 지났다. 여야 의원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는데 논의는 되지 않는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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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다. 지금 세계를 이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두 SW로 세상을 바꿨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모두 SW를 기반으로 한다. SW진흥법은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이 상태라면 국내 SW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생태계는 선순환을 막는다.
건전한 SW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SW진흥법은 단순히 산업계가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다. 국회에 계류된 법이 한 둘이 아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SW진흥법을 추진하던 TF명칭이 '아직도 왜'였다.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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