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2일 밤 12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17일 거듭 확인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믿지 못하는 일본에 군 정보를 공유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먼저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일본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되돌릴 수 있다는 확고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이 결자해지하지 않고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기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다만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극적인 해법 모색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외교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때까지 모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자해적 결정”이라며 날을 세워 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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